농식품부,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우수 방역 농가는 앞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농장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3㎞(2월 15일 이후 1㎞) 내 모든 가금을 살처분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 동물복지와 예방백신 실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책임성도 강화된다. 스스로 선택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됐는데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보다 적게 주는 방식이다. 기존 AI 발생농장은 가축 평가액의 80%를 보상금으로 받아 왔다.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은 △방역 시설과 장비 구비 여부 △방역 관리 수준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는 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800만 마리에 이른다. 특히 산란계가 1,700만 마리 가까이 살처분돼 지난해 5,000원대였던 달걀 한 판 가격은 이달까지도 7,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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