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예고
27일 오후 검찰인사위 개최 앞두고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인사 적체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 승진ㆍ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발언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 대대적 검찰 인사 단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묻자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ㆍ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현직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인사 적체 문제를 재강조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박 장관이 대대적 검찰 인사를 시사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도 그는 “이번 인사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서울중앙지검에선 전담부서만,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총장 승인을 받아 형사부 말(末)부 1곳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만든 뒤, 지난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 조회에 나섰다. 특히 소규모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토록 해 장관이 개별 사건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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