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 北 유인할 인센티브 없어
북한의 과거 불만도 거의 해결되지 않아"
文·바이든 '北 비핵화' 공동 목표 같지만
'타협 가능' vs '양보효과 없어' 이견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고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도 벅찬 데다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당장 미국과의 대화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하면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우선 북한의 대미 협상장 복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마이클 코언 호주국립대(ANU) 교수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미국이 비핵화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만 북한이 회담에 동의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미측에서도 비핵화 관련 전향 신호는 아직 없다.
이는 여전히 이렇다 할 미국의 유인책(인센티브)이 없기 때문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전부”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지원을 위한 큰 경제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제재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남북 협력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쳐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일 부인 리설주, 당·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6일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화면이다. 뉴시스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코언 교수는 “북한의 과거 불만이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고, 카일 페리어 미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한미 정상회담이 평양을 만족시켰을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핀 나랑 미 MIT대 정치학 교수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싶은 북한에 핑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페리어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외교를 되살리려 노력하겠지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의 북한 비핵화 관련 목표는 매우 유사하지만 전략 개념이 다르다”며 “문 대통령은 평화 공존을 위해 큰 타협을 해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에 양보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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