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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영향 면밀히 살피길

입력
2021.05.2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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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6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접종자 인센티브'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마치는 7월부터는 접종자에게 사적 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등산로, 공원 등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공간에서는 ‘노 마스크’도 허용된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국립공연장의 입장료 할인 조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노인들의 접종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 것으로 입증됐으며, 코로나19 이후 500일 가까이 강제됐던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마땅한 조치다.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당면 과제인 접종률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인 60~64세의 사전 예약률이 50.3%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 인센티브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노 마스크’ 조치, 직계가족 모임에서의 인원제한 완화 등이 확진자 증가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접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임 인원제한도 접종 여부 확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6월 시행될 1단계 완화 조치가 확진자 증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에서 이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백신 인센티브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인센티브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지원 조치가 있어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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