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민간위탁 전환 과정서 고용 승계 요구
노조지회장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
수탁기관인 교통공사 측 "승계 의무 없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관계자들과 세종 누리콜 운전원 등이 지난 24일 세종시청 앞에서 누리콜 운전원 고용 안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세종시 장애인 누리콜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운전원들과 수탁기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원들은 전원 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시와 수탁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누리콜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세종시의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한 누리콜 공공운영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아가 공모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누리콜을 7월부터 위탁 운영키로 했다.
수탁기관인 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22명 규모의 채용공고를 냈다. 자격기준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세종시 관내 택시운전자격 경력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인 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3년 이내, 모든 항목 4등급 이상 유효)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2년 간 무사고 운전자 △최근 3년 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지 않는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교통공사의 채용공고 상 현재 근무인력의 절반은 응시를 아예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세종시 관내 택시운전자격 경력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인 자'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근무인력은 전체 22명 가운데 1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누리콜지회 강태훈 지회장은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지난 20일부터 운전원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세종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기존 운전원 고용유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노총 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번 채용 공고는 누리콜 운전자 11명에 대한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며 "시와 교통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고용 승계를 명시하거나 고용유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특혜나 불법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생존권을 박탈한 시와 교통공사는 즉각 고용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훈 지회장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와 교통공사는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와 교통공사는 "고용부 지침상 공공부문에 업무를 민간 위탁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이미 나간 채용공고를 수정할 수는 없다"며 당장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채용공고에서 22명의 모집 인원 중 12명만 서류전형에 합격한 상황"이라며 "남은 10명, 그리고 향후 임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인 누리콜 6대 운전원 14명 등 24명을 재공고를 통해 선발하되,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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