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인센티브'로 '조건부 마스크 완화'도 검토

'3단계' 인센티브안 26일 발표할 듯??
1단계 6월부터 시행...고령층 대상

25일 서울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다만 갑론을박이 커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부에 요구한 '5인 이상 사적모임과 10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조치'는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르면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 계획을 3단계로 나눠 26일 발표한다. 1단계는 6월 초부터, 2단계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올해 3분기부터, 3단계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주당 백신ㆍ치료제특별위원회가 전날 정부에 "백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마스크 착용 완화 △경로당, 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 출입 제한 면제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면제 △자영업자에게 우선 백신 접종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5일 관련 회의를 소집해 당장 적용 가능한 사안들을 추렸다. 상반기 백신 접종은 고령자 위주로 진행됐기에, 1단계 인센티브는 고령층 위주로 짜였다고 한다. 우선 경로당, 복지관에 대한 출입 제한 대폭 완화는 확정적이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요양원, 요양병원 면회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마스크 착용 완화 방안을 두고는 '조건부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외 활동을 할 때, 타인과 일정 간격 유지가 가능할 때, 백신 접종 확인이 가능할 때' 등이 조건으로 검토됐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물론, 당에서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하는 2단계 인센티브엔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24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음달 13일까지라 1단계 인센티브에 포함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영업자 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고령층 접종 예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