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반도체 등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65개 지정

차량용 반도체 부품 등 기업 간 협력사업 모델 선정
경기 반도체단지 '기반시설'·전북 탄소단지 'R&D' 등 특화단지 맞춤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65개 품목을 ‘미래선도품목’으로 선정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 앞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품목, 글로벌 공급 사슬(GVC) 재편 대응 품목 등을 포함하면 총 250개 품목이 R&D 지원 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품목을 선정했다”며 “5년 이후의 시계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소부장 관련 R&D 품목에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미래선도품목까지 총 250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3책 5공(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정책)’을 완화하고, 연구 방향과 목표 수정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 장기 연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R&D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개 품목은 기업 간 협력사업 모델로 승인했다. 수요기업과 소부장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경우 정부가 △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번에는 주로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앞선 회의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5개 지역에는 각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 반도체 단지에는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이 공급기업, 중소기업이 수요기업 구조인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100여 개 지원 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R&D, 금융, 실증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