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 행정에 지난해 세종시 집값 2배 상승
정부, 중간 점검 없이 '세종 천도론'...집값 급등
실거주 의무 기간 등 위반시 환수 법령 정비 필요
정부, 세종시 주택 토지 투기...전수조사해야
21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한국전력 세종지사 건물. 한전 세종지사 직원 21명이 같은 세종시 세종통합사옥으로 이전함에도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연대 측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종시가 집값 상승, 토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대표 지역이 됐다"며 "특별공급이 투기의 촉매제가 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10만 채 가운데 2만6,000채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며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터질 거라고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뀐 공직자 등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행복청 등이 세종시의 양적 성장에 급급해 (특별공급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서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3월 말까지 10년 동안 세종시에 공급된 특공 아파트는 2만5,636가구(부적격자 포함)였다.
이 기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전체가 9만6,746채라는 점을 고려하면 4채 중 1채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세종에서 일반분양보다 쉽게 받은 특공 아파트로 공무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공분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2019년부터는 여러 보완 작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뒷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세종시가 이제 집값이 두 배 올랐다"며 "공시 가격으로만 70%가 올랐는데 세종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투기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정책 수립을 한 다음 제대로 되는 지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이런 과정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종 천도론이 나오기 시작하니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특히 과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그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특별공급을 받고, 그중에는 일부 판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며 "처음에 예산을 배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 같은 걸 내줬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특별공급 받아서 투기 수익을 올린 부분 등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다시 투기이익들도 환수해야 할 것 같고 또 보완책 중의 하나는 주택법에 전매제한 기간이라든가 실거주 의무 기간 등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금 혜택과 함께 실거주 의무 기간 등 제한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이번 차에 보완하고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 중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시 주택 토지 투기...전수조사 필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 받아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6일 세종시 어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은 특별공급에 대한 개선책과 관련 "이번 기회에 특별공급은 생활권을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며 "본사도 아니고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그냥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그 정책과 집행이 제대로 되는 건지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세종시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 투기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어서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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