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 개편안' 언론 공개되자
또 檢?직격 발언... "참 창피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조직 개편안(案)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면서 검찰을 직격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데 이어, 또다시 검찰 내부 문서 내용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을 겨냥해 “참 보안(의식)이 없는 기관”이라고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한다”며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은데 무조건 언론(에)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안과 의견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대검은 이를 전국 각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런데 해당 조직 개편안의 내용은 바로 이튿날부터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창피하다’는 문구까지 동원, 검찰 내 보안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모두 보안사항인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나.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의 절차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보안 유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장관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곤란하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숙제로 해야 한다”는 말로,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 설명을 대신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를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에서 검·경 간 유기적 협력 모델이 나름 의미 있게 작동한 것을 지켜봤다”며 “그런 면에서 금융증권 범죄 관련 대응 기구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추 전 장관의 무리한 행정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 전 장관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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