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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현직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 놓고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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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현직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 놓고 장외 설전

입력
2021.05.23 18:00
수정
2021.05.23 18:45
0 0

"정치적인 수사" 한동훈 법정 증언에??
추미애 "수사팀이 독자적 판단한 것"
한동훈 "秋 매번 사실 왜곡" 재반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법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적 사건으로 의심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 검사장이 이틀간 반박·재반박을 주고받으며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23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 검사장은 법정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는 글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된 법정 증언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지난 21일 재판에서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이끌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정치적인 수사”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그러자 이튿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승인과 수사 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지난해 7월 2일)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지휘의 내용에 대해서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전문수사단을 소집하려 하는 등 측근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한 검사장의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방해, 수사검사(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고소와 소송 남발,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증언 등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 검사장은 이런 추미애 전 장관 지적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제 법정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제 증언은 (수사지휘 이전 압수수색이 아닌) 지난해 7월 29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 국회에서의 발언 등 때문에 정치적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는 증언"이라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은 지휘권 발동 외에도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과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하고, 제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저를 법무연수원에 좌천 발령했다"고 자신의 증언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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