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성 넓어진 정부, 대북 돌파구 열기를?
미사일 지침 해제, 中 겨냥 아니란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통한 북핵 접근법에 동의하고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건 주목할 성과다. 공동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실용적 대북 정책을 환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두 사람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및 북미 약속에 기초한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전 정부의 성과를 부인하지 않은 건 이례적 일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 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그를 만날 것”이라며 “그 약속은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무급 회담을 거쳐 실질적 비핵화 약속을 확인한 뒤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회담의 문을 닫지 않은 건 고무적인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전격 임명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이 서둘러 대화 창구부터 마련한 건 그 자체가 북한에 보내는 신호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은 이미 미국에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천명했다. 미국이 북한에 이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건 예상 밖이다. 북한은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도 할 일이 많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에서 다소 자율성을 확보한 만큼 한미 공조와 유엔 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다만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이런 우호적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자주 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42년간 족쇄가 돼온 미사일 지침을 없앤 건 국방주권 회복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다.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란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북중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시빗거리가 될 것도 없다.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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