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21%에서 15%로 하향 조정?
대규모 부양책 재원 위해 법인세 인상 계획한 美
세금 오르면 기업들 미국 탈출 이어질까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앞장서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AP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처음 제시했던 21%보다 대폭 낮아진 수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기업들의 미국 탈출 러시를 막기 위해선 글로벌 법인세 최저기준 합의 도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OECD 조세조정그룹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란 각국이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들이 벌이는 과도한 법인세 하향경쟁을 막겠다는 의도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한선은 최소한 15%는 돼야 한다"며 "논의는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은 하한선으로 21%를 제시했었다. 전문가들은 OECD 안에서 최저세율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빠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제안은 OECD에서 논의된 12.5%에 더 가깝게 변한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OECD 목표대로 여름에 합의를 이루는 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의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2조2,500억달러(2,500조원), 미국 가족 계획에 1조8,000억달러(2,030조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해 예산에 보태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자마자 공화당에선 "미국 기업이 세율이 더 낮은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해당 부작용을 인식하고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설정하겠다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해 미국 기업이 세금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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