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방지 목적... 개인 · 기업 모두 해당
바이든 대규모 부양책 재원 마련의 일환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메달. 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만달러(1,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탈세를 잡아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도 같은 맥락이다.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조세 준수 준칙을 발표하며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의 이날 발표는 탈세를 적발해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3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2조2,500억달러(2,500조원) 투입을 약속했고, 지난달엔 1조8,000억달러(2,030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탈세를 잡아내 재원에 보태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가 징수해야 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 간 차이는 6,000억달러(679조원)에 달한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화폐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탈세 모니터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하면서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담당자들이 곧 가상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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