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동산 정책 수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관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올인'했던 4·7 재·보궐선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성이 좋지 않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구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민간이 맡는 ‘투 트랙 전략’으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 공급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노형욱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에 손을 내밀자 건설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 협력은 강조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탓이다.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도 용적률 상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인허가 통합심의 제도 확산 등의 요구안이 나왔다. 이에 노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는 국토부 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민관 협력 메시지를 내자 정부의 정책 기조 선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도를 강조한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고 해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이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것을 정부가 인지한 만큼 향후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민간 개발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어디까지나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적극 보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또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 주체를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민간 재건축 추진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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