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등 전국 7개 시군에 교부
"강원랜드 승소 땐 전액 반납해야"
강원 정선군에 자리한 강원랜드 본사 사옥.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강원랜드제공
강원도가 전국 7개 시군에 폐광기금 912억 원을 20일 지급했다.
이는 지난달 8일 항소심 법원이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효력정지 결정'에서 강원도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일단 1,070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돈은 강원도가 최근 5년간 폐특법 기금산정 과정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2,225억 원 가운데 절반이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아 다시 회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와 폐광기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 4분의 1을 폐광 지역 기금으로 내야 하는 양측 차이는 기금 산정 계산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 지난 2월 1심 법원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지난달 법원이 강원도의 주장을 일부 인용, 1,070억 원을 일단 반납하지 않게 되자 일단 급한대로 폐광기금을 집행했다. 최악의 경우 시군에 내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지 모르는 가운데 강수를 둔 셈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랜드의 영업손실로 폐광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자 폐광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폐광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단 교부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실제 현재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 중인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과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야생화 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사업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영월 와이너리슬로우타운조성사업 예산 100억 원 가운데 올해 40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180억 원이 투입되는 는 정선 사북~직전리 간 지방도로 개설사업에도 올해 52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당장 지원이 필요한 폐광지 개발 사업은 모두 149개에 이른다.
지역 별 교부금 액수는 정선군 167억 원을 비롯해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영월군 149억원 등이다. 강원도는 이날 전남 화순군(124억 원)과 충남 보령시(88억 원), 경북 문경시(65억 원)에도 폐광기금을 교부했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인 강원랜드로부터 적립하는 돈이다. 전국 7개 시군의 대체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을 위해 쓰인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9월로 예정된 관련 재판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강원도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이번에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과소징수분을 교부하면서 '패소 시 반환해야 한다'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반환금 부족 시 올 가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 치 폐광기금까지 과소징수분 반환 재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바뀌기는 했으나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내년도 폐광기금 또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최종적으로 강원도가 패소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러 방법으로 전국 폐광지로부터 교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