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차로 20분 남짓, 오래 걸려야 30분 거리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잔뜩 들여서 세종으로 가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에서 시내 외근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 아파트값이 잔뜩 오르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공무원 특공찬스'를 챙기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전 동구 용운동에 사는 김모(48·여)씨는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사태로 중기부의 특공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인접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자격을 제공해 '세종시 블랙홀'로 인한 충청권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중기부가 오는 8월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내년 7월 1일부터 5년 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제공한다.
중기는 앞서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기관이 승격돼 조직 규모가 커지자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불과 20~30분이면 갈 수 있어 물리적 거리를 이전 명분으로 내세운 중기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면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의 목적이 사실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공이라는 특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쳐 무려 47.50% 급등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또급 특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중기부 소속 공무원들은 원래 훈령이 적용되면 관보에 고시된 올해 1월부터 특공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실거주 자격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특공을 제공토록 해 재년 7월 1일부터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도 10년 만인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변경됐다.
이는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비수도권 기관에는 특공 자격을 제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대전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공혜택이 부여돼 세종이 대전 인구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도 특공 자격이 주어져 직원들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의 50%를 분양받았다.
다만 중기부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고시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세종시 바로 옆에 있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 그리고 이를 위한 특공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중기부의 특공 자격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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