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가운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5%, 중소기업 정규직은 57.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2.7%에 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 직원 수가 250인 이상의 제조업체 종사자 비중을 비교한 자료(2018년)를 보면 한국은 27%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0~43%에 훨씬 못 미쳤다. 그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적다는 의미다.
그 이유에 대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변화와 혁신의 양극화 등으로 '중간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 격차가 크고,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높지만 일자리 창출 역량은 낮은 점이 좋은 일자리를 부족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일자리 상황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개선세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자리위원회는 내다봤다.
신산업으로의 전환 및 저탄소 경제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좋은 일자리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일례로 플랫폼 산업이 대두하면서 일부 자산가가 생기는 동시에 수천~수만 명의 저임금 플랫폼 종사자가 생겼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 세대의 입직을 용이하게 하려면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해 일자리위원회는 산단 대개조 사업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 변화가 노동친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와 스케일업 지원에 더해 적절한 규제와 조달, 사회안전망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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