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
4월 29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안에 괭생이모자반과 해양쓰레기가 썩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수거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60% 줄인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어구와 부표 등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수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해 현재 연간 6만7,000톤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2만7,000톤, 2050년에는 ‘제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발생 차단을 위해 통발 같은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을 물리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5대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한 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도서지역에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해안가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할 장비도 개발한다. 홍수나 태풍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수거할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해수부는 바다에 쌓여있는 오염 퇴적물도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해양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정화·복원 기준을 개선하고, 정화·복원사업 대상도 모든 해역으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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