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강 압박·中 현실적 위협에 관행 깰 듯
지난달 13일 독일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화상으로 하고 있는 기시 노부오(오른쪽) 일본 방위장관. 왼쪽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이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온 관행을 깰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방위비 증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장관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방위비 예산 책정 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GDP와 비교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9년 연속 방위비를 늘리면서도 계속 유지해온 ‘GDP내 1%’ 관행을 깨면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점이 되며, 한편으론 중국의 반발도 부를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6년 방위비에 대해 국민총생산(GNP) 1% 이내 편성 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1987년 이 틀을 폐지해 87~89년도는 일시적으로 1%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1990년도 이후에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가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면 전년도 GDP 1% 이내를 유지해 왔다. 2020년도 방위비 예산(5조3,400억 엔) 역시 GDP의 0.997%로 1%에 약간 못 미쳤다. GDP 대비 2.7%(2020년)인 한국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국가채무가 GDP의 2.5배나 되는 일본에 방위비 증강은 부담이 크다.
하지만 앞서 3월에 열린 미일 외교ㆍ국방장관 회담과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 인상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공동성명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명기된 바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일본에 최소한 GDP 2% 수준으로 방위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해경법이 통과되는 등 중국발 안보 위협이 커진 면도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기시 장관은 방위비 증가를 통해 강화할 분야로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력 정비와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 등을 언급했다. 일본은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부대 등을 배치 중이다. 기시 장관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의 상황은 우리 문제로 보고 간다”면서 “미일 간에 제대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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