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오른쪽)가 18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의혹을 불거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1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조형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 2019년 4월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안산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했다. 한씨가 땅을 매입하고 한 달 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한씨의 땅은 가격이 치솟아 현재 시세가 12억원 정도로 4배가량 올랐다.
한씨의 땅 투기 의혹은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한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폭로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고 한씨는 면직 처리됐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한씨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임의대로 매각 등의 처분을 금지한 조치다.
경찰은 한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전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