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 라디오 인터뷰
'군 급식 정보 공개→국민 피드백' 선순환이 필요
"급식에 대한 군대와 국민들의 인식 차 커"
"간부들 관심과 함께 국민 피드백도 받아야"
급식비 인상 두고 "돈이 핵심이라 단정 어려워"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계룡대 예하부대의 14일 아침식단.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화면 캡처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육군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급식개선 로드맵이 대중에게 무조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팀장은 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부실급식 논란을 끝맺기 위해 △급식 로드맵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간부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내외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장병의 부실급식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자, 국방부는 7일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다. 휴가 등으로 복귀한 뒤 일정 기간 격리된 병사에게 선호 식재료를 늘려주고 부식비를 인상하는 한편, 한 끼 급식 단가를 2,930원에서 3,50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열흘 만에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마저 부실급식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계룡대 예하부대의 14일자 아침 배식"이라며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볶음김치, 조미김, 흰밥 사진이 올라왔다.
계룡대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 화면 캡처
국방부는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달아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부대 내 격리장병에게 도시락 배식 전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룡대 내 육해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덧붙였다.
"군부대와 시민 인식간의 괴리 커... 시민들 피드백 받아야"
지난달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 부대 도시락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화면 캡처
방 팀장은 부실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방부의 급식 로드맵이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부대가 책정하는 식단이나 구성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감정과 괴리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봐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개선되는지 피드백이 도출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급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외부의 모니터링이 많았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며 "군 급식도 계약이나 조달, 전반적 계획이나 로드맵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논거를 제시했다.
방 팀장은 또 "급식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모두 비공개 처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이유로 식수 인원이 확인되면 전체적인 전략이 확인된다는 '유구한 추측'이 있는데, 밥그릇 수로 전략을 확인하는 건 삼국시대에나 하던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계약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안다"며 "다른 업체가 미리 정보를 알면 경쟁이 붙고 전체적인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군 내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예비역 대위인 방 팀장은 "군대 있을 때 식단이 부실해서 급식을 안 먹은 적이 더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처럼 간부들은 영외에 나가서 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삶에 관심이 멀어지는 게 맹점"며 "내부에서의 모니터링과 관찰 개선 피드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비 인상? 돈이 핵심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난달 '부실급식 릴레이 인증'으로 올라온 군 부대 도시락 급식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부실급식 릴레이 인증'으로 올라온 군 부대 도시락 급식 사진. 페이스북 캡처
방 팀장은 급식비를 올리겠다는 국방부의 대책에 대해선 핵심이 아니라고 했다. "조리원이나 급양담당자의 능력에 따라 사단 내지 대대별로 편차가 심해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군은 급식이 나은 게 전문적인 급양병과가 따로 있고 병사들도 그에 맞춰 선발하고 전문 조리인력이 들어와서 질이 그나마 낫다"며 "반면 육군은 한 번도 요리해 보지 않은 취사병들을 2, 3주 교육시켜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실급식 논란은 장병들의 휴대폰 촬영 및 온라인 제보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휴대폰 지급은 '병영문화 개선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과거처럼 신고 루트가 단일화하면 문제가 고이고 해결 과정이나 결과 도출까지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신고하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의 변화)"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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