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직권남용
삭발식 이어 청와대 앞 상경시위 나설 것"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정준화 위원장이 17일 양양군청에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강력하면서도 치밀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를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갑질, 부당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추진위는 2만여 명이 서명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청와대와 환경부를 방문해 대규모 원정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7일 양양군청 앞에선 정준화(53) 위원장이 환경부 처분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봉우리까지 3.6㎞에 지주 8개를 심어 케이블카를 다니게 하려는 것이다. 양양군과 강원도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논란에 휩싸이더니, 환경부가 2019년 9월 16일 설악산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또 요구하자 양양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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