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5·18 망언 의원들은 아직 국민의힘 소속... 진정성 의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국민의힘, 5·18 왜곡 세력과 공개 결별해야"
"노태우, 회고록 수정 않아... 진정성 아쉬워"
"전두환·노태우, 국가장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사진 왼쪽부터)·정운천 의원이 유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과 공개적으로 결별해야 한다"며 "아직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5·18 망언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보수 유튜버나 태극기 부대 등도 5·18을 '북한군의 침투'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공개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5·18 유족회 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 것을 두고 "보수 정당 의원이 유족의 초청으로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2004년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바 있지만, 유족의 초청 없는 자발적 참석이었다.

조 의원은 "마지막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도 두 의원님이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불렀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선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사실이 규정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정당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 인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민주주의가 정당의 소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주문했다.

"노태우, 회고록 수정하지 않으면 진정성 아쉬워"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희쟁자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사진은 노재헌씨가 참배 전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2019년부터 묘역을 참배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으로 보기엔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은 유언비어로 확산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도 회고록에서는 진정성을 보기엔 아쉽다고 평가한다. 5월 단체에서도 '회고록을 정정하지 않는 참배는 보여 주기쇼'라는 비판성명서를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내란 혐의 유죄' 전두환·노태우 국가장 못 치르게 해야"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건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즉,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현재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그는 첫 재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했다. 그는 "5·18 관련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방화, 절도, 주거 침입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며 "이들도 특별 재심을 청구해 5·18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