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0% 완화·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설 '일축'?
"재산세·종부세 조정 논의 중, 다 들어가진 않아"
"법사위 달라는 野, 그냥 생떼 부리는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부를 대상으로 한 LTV 90% 완화 주장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송 대표가)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에 (당내에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 대표를 비롯한 당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적용을 유예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놔 팔아달라,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이걸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선 "논의를 하는 게 맞지만, 논의 대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향후 발표할 정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與가 갖고 있어야…외통·정무위는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국회 2년 차에 1년 차 협상 내용을 변경해 본 적이 없다"며 "그냥 생떼 (부리는 것)"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협상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도 그렇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한다. 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야당이 여당 독주 국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반을 확보한 다수여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란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연계시키는 생떼 정치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공석이 된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며 원 구성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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