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계 전략 펴는 국민의힘, 구태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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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계 전략 펴는 국민의힘, 구태의연하다

입력
2021.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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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경색됐던 여야 관계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해 국회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열린 여야 원내부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5월 국회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구체적인 의사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장 26일까지 마쳐야 하는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청와대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지만 강행 처리의 부담을 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연계 전략으로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계산하겠지만 되레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게 국회 전통에 어긋나긴 하지만 지금은 원 구성 협상 시기가 아닌 데다 이미 정치적 논란을 적잖게 겪었던 사안이다. 새삼스레 국회 일정을 파행시킬 명분으로 약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으레 구사하는 연계 전략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주장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거부했다. 총리 자격과 임 장관 임명이 무슨 상관인가. 별개로 판단해야 할 두 사안을 결부시키는 바람에 야당의 반발 명분만 희석됐다.

국민의힘으로선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법사위원장 문제와 연계하면 김 후보자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국정 발목잡기로 잿밥만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 정치적 이득만 저울질하는 구태의연한 연계 전략은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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