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 범인은 34세 허민우...경찰, 신상공개

신상공개위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알권리 보장이 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제공

술 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관 등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와 관련 △피해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인성 △피의자 자백 및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구속영장 발부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데 이어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한 통과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A씨를 살해 후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차량에 옮긴 후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

A씨는 앞서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