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구내식당 일감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내리기 전 자진 시정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삼성 "정상 거래지만 신속한 해결 위해 신청"
삼성전자는 17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 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제재도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에서 계열사인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가 국내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1위로 올라선 데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란 의심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전자 등 복수의 임원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다만 삼성은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란 입장이다. 대규모 공장 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웰스토리를 급식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자진시정안에 중기와의 상생방안 담은 듯
삼성은 자진 시정안에 중소 급식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을 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삼성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미 삼성을 포함해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CJ 등 8개 대기업은 지난달 공정위와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고 사내급식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일감 나누기는 제 살을 깎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아주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감 개방에 나선 대기업들을 치켜세웠다. 공정위는 이후 업체별 단체급식 일감개방 계획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기업들이 공정위와 각을 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만큼, 공정위도 무리하게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최근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광고 비용을 떠넘긴(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법적 제재를 피했는데, 당시 상생기금으로 1,000억 원을 내겠다는 제안이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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