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제 해결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 명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도 당이 중심이 돼 전면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송 대표 지시로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첫 회의에서 근로감독체계와 119신고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목표와 입법 과제를 가다듬었다.
부동산 이어 산업재해도 '당 중심'
2일 취임한 송 대표가 내세운 5대 핵심과제(부동산·코로나19 백신·반도체·기후변화·한반도 평화)에 산재는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송 대표는 최근 관련 메시지와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 빈소에서 유족을 만난 송 대표는 12일 평택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17일 TF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산재 관련 대책 마련에서도 송 대표는 '당 중심의 정책 마련'이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일단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도 주장했던 내용이다. TF 내에선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둔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재계뿐 아니라 노동계 일각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가 있지만, 송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TF 회의에서 "ILO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것도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근로감독 인원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119 신고 의무 확대도 추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핵심 입법 과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국' 단위에서 맡고 있는 산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을 둘 경우 이에 대한 전문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산재 관련 업무가 노동조합 대응 등 다른 기능과 연계돼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TF는 산재 책임 회피 기업체들이 사고 발생 시 119신고를 회피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선호씨 부친 이재훈씨도 "아이가 철판에 깔려 죽어가는 순간에 회사 책임자는 119가 아닌 윗선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 TF 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고 현장 발견자뿐 아니라 사고를 인지한 관계인도 신고 의무를 지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TF는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8일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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