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주장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사과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컸던 호남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6일 광주시당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면론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그 후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헌보다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드린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써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광주 지역 공약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하다"고 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추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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