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들 '연구 소모임' 운영
세종시 자전거도로·여성친화 도시
시민 목소리 반영, 해결방안 찾아
세종시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의회가 아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 사회 현안은 기본, 행정수도 세종시를 집행부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는 물론 지구촌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적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3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 채택.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 직후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또 지지부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와 함께 국회법 개정 촉구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 중심에 세종시의회가 있었다.
세종시의회가 올해 들어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한 조례안은 58건에 달한다.
가장 중점을 둔 조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보건·안전 분야다. 세종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 예다.
세종시만의 도시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조례도 눈에 띈다. 세종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호응을 얻었다.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시의회가 앞서 목소리를 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효를 앞두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게 대표적이다. 건의안에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조직 구성원과 세출 예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정책과 현실을 앞서는 조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엔 연구하는 의원들이 있다. 자체적으로 4개의 연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보통교부세 확충, 여성친화도시 실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올해 연구모임별로 최소 2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관계 기관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안찬영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서금택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지난달 28일 4생활권 대학캠퍼스 부지에서 대학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자전거도로 연구모임은 시민점검단을 구성해 자전거 도로 개선과 관련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여성친화 연구모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5개 분야 주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산업·연구를 연계하는 대학컴퍼스 조성을 주문한데 이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는 향후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을 여러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점검, 여론 수렴 활동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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