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쉽게 결론 못 내... 살펴보겠다"
이성윤 "김학의 사건 보고 안 받겠다" 회피 신청
이 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권과 법조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검과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쉽게 결론 낼 수 없어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13일 정상 출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직무정지 요청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대검에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진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검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란 느낌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 방식을 비판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지검장 거취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면, 직무배제 또는 원포인트 인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 관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고발 사건에 대해 회피·이해관계를 신고했다.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당장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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