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죄수-수사관-검사의 금융 범죄 거래 시장"
"공수처,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겨냥해야"
3월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배우한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권범죄합수단을 가리켜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합수단이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며 "죄수와 수사관, 검사 사이 부당거래를 경험한 전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박수종 변호사와 이를 막지 못한 김형준 당시 합수단장 등의 유착 관계를 거론했다.
"자본시장을 어지렵혀 온 이 사건들을 전관변호사를 감싼다는 이유로 합수단에서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 규모와 금액, 피해자 수가 막대하게 커졌다"고 했다.
그는 "나는 67대 법무장관으로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금융조사1·2부가 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서도 "최근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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