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 추가
도심 공유숙박 '한걸음 모델' 이달 중 결론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까지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보태주는 제도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민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여기에 더해 민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한 여행업, 공연업 등 14개 업종도 90% 지원한다.
지역 주도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 네 곳도 지난달 선정했다.
부산은 기계 부품 산업의 기술 컨설팅과 이직·전직을, 울산은 자동차 부품 산업 종사자의 전직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 광주에서는 가전·자동차 부품 산업의 신산업 전환,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에너지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민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다 연구개발특구와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한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 방안을 찾는 ‘한걸음 모델’도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 1,600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이 7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득을 월별로 파악·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당초 생각했던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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