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판 피하려고 파산 신청 꼼수
법원서 파산 기각… 조직 존폐 위기
웨인 라피에어 미국총기협회 부회장이 2018년 2월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2018 보수정치행동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옥슨힐=AFP 연합뉴스
미국 최대 보수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비리 혐의와 조직 폐쇄를 피하려고 낸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NRA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며 중대 위기를 맞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州) 북부 연방파산법원은 이날 NRA가 올 1월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뉴욕주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할린 헤일 판사는 “NRA는 재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규제 회피를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웨인 라피에어 NRA 부회장겸 최고경영자(CEO)가 협회 이사회나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NRA 전ㆍ현직 임원이 공금을 유용해 가까운 지인과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며 협회 해산과 불법 이득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자 NRA는 1871년부터 근거지를 두고 있던 뉴욕주를 떠나 텍사스주에서 비영리단체로 다시 법인 등록을 하겠다며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조직 해산을 피하려던 NRA의 꼼수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고, 재판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조직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총기 규제 여론은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잇달아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며 총기 규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달 7일에는 법무부가 부품을 직접 사서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는 “이번 법원 결정은 NRA가 새롭게 직면해야 할 수많은 소송과 조사에 좋은 징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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