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해 김상조 위원장이 신설
'정권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우려 덜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 임시조직으로 신설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기업집단정책과만 기존 정규조직이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의 정규조직화를 결정하고, 지주회사과에 대해 "1년 후 재평가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번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신설됐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더 나아가 '재벌 개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행안부는 2019년 '2년 연장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린 뒤 이번에 최종 정규조직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정규조직화로 공정위는 '정권이 바뀌면 기업집단국이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덜게 됐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지난 3년 8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감시하면서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했다"며 "앞으로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잘하라는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동일인 정의와 용어 구체화, 외국인 형사 제재, 친족 범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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