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탄력 받았는데… 근거 법안은 국회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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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밀개발 탄력 받았는데… 근거 법안은 국회서 '표류'

입력
2021.05.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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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각 2곳 도심 복합개발 3차 후보지 선정
신규 택지 제동 속 도심 개발에는 주민 호응

3월 31일 정부가 선정한 서울 영등포역세권 부지 모습. 뉴스1

대구와 부산의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앞서 후보지가 발표된 서울에서는 벌써 토지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긴 곳도 나왔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선정은 투기 의혹으로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지만 도심 고밀개발은 토지주 호응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도심 고밀개발의 근거가 될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상태라 정부 계획인 올해 안 첫 지구 지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3차 후보지 모두 지방, 1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과 부산 2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 가능한 총 물량은 약 1만600가구다. 서울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신규 후보지인 △대구 남구 미군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대구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 구(舊)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모두 저층 주거지다. 국토부가 해당 지역들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평균 727가구 늘고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 상승한다.

기존 후보지에서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2차 후보지로 선정된 34곳 가운데 6곳은 이미 예정지구 요건인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후보지 선정 당시부터 도심 고밀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이미 지구확정 요건인 토지주 3분의 2 이상(면적 기준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았다.

후보지 검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기준 지자체 제안과 민간 제안을 합쳐서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의 491곳을 2·4 대책 관련 공공 개발 후보지로 접수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다음달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은 언제쯤

문제는 법적 근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법안이 늦어지면 사업 순항을 낙관하기 어렵다.

당초 국토부 계획이었던 올해 3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이미 물건너갔다. 오는 7월부터 선도 후보지를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이후 계획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자칫 주민 동의만 받고 사업 추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정지구 지정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호응을 강조하면서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지구 지정 시기가 올해를 넘길 정도로 입법이 지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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