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7,000만 원 주자”…中 인구 감소 ‘발등의 불’

인구 증가율 둔화, 출산율·신생아 수 급감
"GDP 10% 지급해 신생아 1,000만 명 늘려"
올가을 6중전회서 '산아 제한 철폐' 거론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1,200만 명, 합계 출산율은 1.3으로 급감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닝지저 중국 국가통계국장

중국이 11일 지난해 인구 총조사(센서스)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최대 인구대국’이라는 두 전제가 곧 무너질 전망이다. 다급해진 중국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연간 신생아 수.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1,173만 명 늘었다. 반면 모든 지표에 적신호가 커졌다. 2000년 11.66%, 2010년 5.84%, 2020년 5.38%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으로 떨어져 인도(2.3명)에 크게 못 미쳤고, 지난해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2019년(1,465만 명)에 비해 급감했다.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23년에는 전체 인구가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5%로 치솟아 ‘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14%에 육박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정부가 광범위하게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거나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센서스별 인구 증가율단위 : %

중국 국가통계국(2차 센서스 1964년, 3차 1982년, 4차 1990년, 5차 2000년, 6차 2010년, 7차 2020년)

이에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신생아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458만 원)을 지급하라”며 “그래야 1.3으로 추락한 합계 출산율을 2.1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1,000만 명의 아기를 추가로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100조 위안의 10%인 10조 위안을 쓰자는 논리다. 그의 해법은 전날 하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조회 수가 2억2,000만 회를 넘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산아제한 철폐가 다뤄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1978년 ‘한 자녀’ 정책이 2016년 ‘두 자녀’로 완화됐지만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아예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정년 연장과 양육비 인하도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년은 1950년대에 남성 60세, 여성 55세(블루칼라는 50세)로 정한 이래 바뀌지 않았다. 중국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비율은 18.7%(2억6,400만 명)로 10년 전보다 5.44%포인트 증가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