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대 여성, 불법촬영물과 2차 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이 언급한 피해자는 '정준영 성범죄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인 2016년에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웠고 유명 연예인과 소속사를 상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는 오히려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불렀고,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고 했다. 이어 △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난 삭제 △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류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피해자는 지난 6일 직접 올린 청원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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