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청인학교의 긴급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애아동의 보육?교육 지원을 위해 범부처합동으로 관련 정책 개선이 추진된다. 특수교사 지역별 고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를 조사한다. 현재 유치원 특수학급,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장애아동은 1만9,000명가량. 전국 유치원 3,191학급, 어린이집 2,281개소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유치원 1,660명 어린이집 1,908명으로 일부 기관은 특수교사 없이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특수교사 배출 현황 및 지역?기관별 취업 실태, 이직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유치원 특수교사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교 취학유예 장애아 현황을 조사해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취학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아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을 세분화하고,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이 대응할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병원 내 특수교육기관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도 늘린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유치원을 지난해 전국 63개원에서 올해 70개원, 2022년 80개원으로 확대하고, 특수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거점기관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 80개소, 내년 90개소로 늘린다. 또 특수학교 5개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을 올해 신?증설한다.
장애아 양육지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중 중위소득(소득이 높은 순으로 차례로 배치할 때 가운데 값)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고, 만 12세 이하 경증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돌보미 파견 정부지원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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