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서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전국의 대학 관련 단체가 11일 대전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지방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이날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됐다"며 "출생률 저하 영향으로 대학생 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대학 입학 정원(2020학년도 기준 48만여명)을 유지할 경우 2014년에 약 11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충남 대학 입학생 수도 10년 사이 각각 7.3%(2,900여명), 23.5%(1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자은 "지방대학 위기가 예견됐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가 혁신적인 정책 시행에 나서지 않으면 지역대학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소멸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교육부가 대학 운영지원에 나섰지만 특성사업에 한정돼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교육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용기 전국대학노조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지방정부 역시 지역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 할당,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림대학 공립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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