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들이 6일 춘천시 한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교체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임위 내 노사 위원의 의견대립 속에 공익위원 9명이 방향을 좌우하는데, 2002년 2%대, 2021년 1%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묶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역 대부분이 그대로 남게 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임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양정열 상임위원(고용노동부 국장)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은 이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8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물러난 윤자영 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이들이 재직중인 대학 앞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유임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명, 3명이 교체됐고 나머지는 유임됐다. 한 정부 측 인사는 “지난달 20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이미 시작돼 공익위원들의 대거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 향후 임기를 2년 7개월가량으로 바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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