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9년 기준 월 최저임금 167만원
제조업 비중 낮은 호주, 뉴질랜드 제외하면 1위?
지난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9.2%?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아시아 국가 중 1위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월 최저임금은 1,498달러(약 167만 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였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2,232달러)와 뉴질랜드(2.021달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1배인 일본을 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중국(3.2%)과 베트남(6.0%) 등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앞질렀다. 중국과 베트남의 2011∼2015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각각 12.1%, 18.9%에 달했던 당시 우리나라가 6.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역전된 것이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높았다. 경쟁국인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격차가 상당히 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우리나라만 올해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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