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댓글도 '학생지도 수당'… 국공립대 10곳 94억 부당 지급

권익위, 교육부에 국공립대 전면 감사 및 수사 요청

예산 비리. 게티이미지뱅크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 상담과 교내 안전 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허위로 한 것처럼 꾸민 뒤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지도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도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서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며 94억 원가량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대는 학생지도비로 연간 1,100억 원가량을 수업료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대학은 연구년이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 원을 주는가 하면,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 등에 올린 단순 질의에 답변을 단 것을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으로 부풀려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은 35억원에 달했다.

B 대학과 C 대학은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교직원이 주말에 학생과 시내 음식점이나 카페에 만났다는 것만으로 멘토링 실적을 인정하는 등 부실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두 대학이 부당 집행한 학생지도비는 각각 20억 원과 1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이 학생 수업료에 포함된 기성회비에서 수당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실적이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립대가 학생지도비를 교직원 급여 보조 경비로 인식하고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 활동비는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실적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하는 데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