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접촉 제의 거부하지 않은 北 주목
북미대화 재개 계기 주목...적대정책 철회가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접촉 제의 접수한 北 다음 수순은?
미국 정부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바이든의 대북 전략: 서두르되 기다리기’ 칼럼에서 “두 명의 고위 당국자에게 확인한 결과, 바이든팀이 지금 완성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중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첫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지난 3월 13일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접촉 제의는 지난주에야 있었고 북한이 이런 제의를 접수까지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 측 제의를 싸늘하게 즉시 거부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이 접촉한 북한 측 외교채널이 평양에 미국 측 접촉 제의를 보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외무성 등의 판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북미대화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게 접촉 의사를 전달한 미국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WP 보도도 결과적으로는 틀렸다는 설명이 된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정책 철회 해석이 북미대화 재개 여부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연합뉴스
韓 “싱가포르 선언 토대 해법 모색 필요” 설득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 행정부와 각급에서 소통하면서 긴밀히 조율해왔다”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10여차례 이상 집중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사는 “이들에게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설명했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의 합의를 토대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과 함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인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측 인사들은 이를 상당히 경청하는 반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된,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북전략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을 대북정책 검토 결과로 공개했고,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해왔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AFP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6월 전 추가 도입 추진
이 대사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과 지역안보 차원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돼 있던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회담보다도 실질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 한미 양국이 만족할만한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기술 등 3개 워킹그룹 중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코로나19 백신 조기 추가 확보 문제도 관심사다. 이 대사는 “미국 정부의 국내용 유보 물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미국 백신업체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동맹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회 공여 방침에 더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자국 중심 정책에서 일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사관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하여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사정을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 고위 임원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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