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공청회
보험업계 "보험소비자 권리, 간소화로 마땅히 누려야"
의료계 "비급여 관리 수단으로 활용" 반대 고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개선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또다시 격돌했다. 이번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간소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성일종, 전재수 등 여야 의원 4명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무위에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해당 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소비자단체·보험업·의료계 전문가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담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단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는 간소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조사에서 진료비가 소액이면 소비자들이 청구의 이익에 비해 비용을 크게 느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소비자가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도 간소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은 위원장은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직도 매년 4억 장의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우리 가족, 어르신들이 병원 대기실에서 직원을 대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6일 간소화 문제를 올해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의료계의 주요 반박 논리인 △새로운 의무 부과 △의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실손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심평원)이 담당하면 오히려 정보보안이 강화된다”고 재반박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한 심평원의 의료정보 비급여 관리 활용 금지 조항이 담겼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이 제도는 충분히 비급여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내부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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