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국민에게서 재판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공
김상환(55·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취임사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법원행정처의 책임자로 1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김 처장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법 불신’ 현상을 의식한 듯 ‘국민의 신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다는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게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처장은 “우리는 법원이 그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게 사법행정의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단한 갈등의 와중에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책무를 지고 있는 재판 현장에 힘을 보태고 지원하는 일이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이 모색하고 실천했던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법원 가족 모두가 겪었던 아픈 경험과 치열한 성찰의 결과"라며 "그러한 변화가 헌법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조재연(65·12기) 대법관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법원행정처장이다. 2023년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코트(법원)의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 전망이다. 김 처장의 전임자인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8일 재판부로 복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