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의?공공분양주택 계약분 분석
'내부자 분양' 가장 많은 곳은 LH본사 입주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지난 10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주택을 계약한 사람이 1,600명을 넘고, 이들이 분양받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최초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뛰어 총 3,3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 내역'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621명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했다. 이 기간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임직원도 279명이었다. 해당 자료는 LH가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임대 의무기간(5년, 10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이전해준다. 주거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처인 LH 내부 직원들이 무더기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강남·성남 공공주택서 11억 분양차익
경실련에 따르면 LH 임직원 계약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 269개 단지 가운데 시세 정보가 없는 곳을 제외한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이들 단지의 평균 주택 시세는 4억6,000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2억2,000만 원)보다 2억4,000만 원, 비율로는 2.1배 상승했다. LH 임직원들이 1명당 1채씩 분양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이 분양받은 주택의 전체 가격은 6,378억 원으로, 분양가 총액(3,039억 원) 대비 3,339억 원 올랐다.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액 현황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분양가 | 현재 시세 | 차액 | 비고 | |
|---|---|---|---|---|
| 전체 평균 (호당) |
2억2,000만원 |
4억6,000만원 |
2억4,000만원 | 분양가 대비 2.1배 |
| 전체 총액 (202개 단지 1,379명) |
3,039억원 | 6,378억원 | 3,339억원 |
LH 임직원 계약분이 포함된 단지 중 시세 차익이 가장 큰 곳은 임직원 5명이 계약한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로, 분양가는 3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 원으로 5배 뛰었다. 이어 △서초힐스(분양가 3억2,000만 원+시세 차익 11억8,000만 원) △강남LH1단지(3억 원+11억7,000만 원) △LH강남브리즈힐(2억 원+9억9,000만 원) △성남 여수 센트럴타운(3억4,000만 원+8억4,000만 원) 순으로 차익이 컸다. 이들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총 15명으로, 평균 10억8,000만 원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5개 단지의 입주 시기는 2015~2016년인데, 시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 3년차 이내인 2015~2017년 이들 단지의 평균 시세는 6억원 대였지만,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올해 4월 기준 13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시세(6억8,000만 원)와 비교하면 2배가 치솟은 셈이다.
LH 본사 주변은 무더기 '내부자 분양'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LH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였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 169명, LH8단지 130명, LH9단지 151명 등으로, LH4단지의 경우 한 채당 1억7,000만 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옮기면서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 임직원들은 주로 청약 미달 물량을 계약했다'는 LH 측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이 있는 단지 가운데 청약 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에 달한다. 또 LH 임직원이 분양 계약한 269개 단지 중 청약 경쟁률 자료가 있는 35개 단지를 보면 청약 미달 단지는 5개뿐이었다.
경실련 측은 "LH 임직원들이 분양 받은 단지 중 상당수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 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민간매각 공공분양'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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