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지지율 하락으로 구심력 저하돼
냉각된 일본 관계 개선 여력 없다고 진단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을 맞아 남은 1년 임기 안에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관측을 일제히 내놨다.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남은 기간 민감한 외교현안에까지 힘을 쏟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NHK방송은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구심력도 저하했다”며 “임기 내에 차가운 일본과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양국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불투명하다”고 비관했다.
교도통신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한국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 정부도 구심력 상실이 선명해 의욕만큼 한일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통신은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반발 여론을 부를지 모르는 통 큰 양보는 어렵다”면서 양국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은 또 문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도 과제가 많아 임기 말까지 괴로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표 사례로는 부동산 이슈가 거론됐다. 매체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젊은층의 이탈에서 찾았다. 정부 출범 동력이었던 2030세대가 떠나면서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 선거 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20ㆍ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낙연 전 총리의 ‘제대 시 3,000만원 지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최근 젊은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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