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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경제 정책 평가, 자화자찬 아닌가

입력
2021.05.08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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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7일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냈다. 오는 10일 출범 4주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자가진단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대신 자화자찬식 평가가 많아 우려스럽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남은 기간에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내세웠다. 거시경제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가시화시켰다는 평가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코로나 직전 시점의 성장률 수치 회귀를 성과로 포장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인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은 미국 7%, 프랑스 5.8%, 영국 5.3%, 독일 3.5% 등에 비해서도 낮다.

수출력이 견지돼 최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호황업종에 국한되며 국내 수출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현실은 걱정스럽다. 포용성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으로 가계소득이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주휴수당 등 여파로 서비스직 일자리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 평가도 비슷하다. 규제가 혁파되고 ‘제2의 벤처붐’이 확산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타다’ 실패나 원격의료 지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지연 등 규제완화 속도는 느리고, 기업경영 규제는 되레 늘어났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제2 벤처붐 역시 최근 관련 기업 공개가 늘고 있지만, 내실보다는 시중자금 과잉에 따른 버블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진단은 불신과 냉소를 부른다. 지금은 성과 홍보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노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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