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지구 전경.
전북 새만금지구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놓고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이 갈등 양상이다.
군산시는 군산 해역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는 만큼 발전사업권이 지역 투자유치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만금청은 새만금지구는 특정 지자체 소속이 아닌 공유수면으로 지구 전체 개발을 활용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은 6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청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 수역에서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인근 김제시와 부안군 지역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이 새만금지구 내 부안 관광단지와 김제 산업단지 개발 업체에 3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군산시는 군산 수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만큼 그 혜택을 다른 시·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청은 3,000억 원과 2,600억 원 이상을 각가 투자해 부안 관광·레저단지 및 스포츠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3,000억 원 이상을 들여 김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새만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시한 셈이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새만금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형태로 지역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새만금지구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수면"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투자형 발전 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 의견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공모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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